공유재산임대료, 학원과태료, 수업료 등 총 74억원 미징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새누리, 비례)1123()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본청과 지원청별 채권과 공유재산임대료, 학원과태료, 수업료 등 미수금이 총 741천만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윤진 의원은 도교육청이 미징수한 금액이 공유재산임대료, 학원과태료 등 채권 491천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료 등이 2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학원과태료 및 공유재산임대료 등 미징수금액인 491천만원은 수원, 화성, 평택,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남양주 등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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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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