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있으나 마나한 제역할 못하는 의회사무처 맹렬 질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완석)는 23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있으나 마나한 제역할 못하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맹렬히 질타하였다.

 최호 의원(평택1)은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11명 채용과 관련하여 올해 5월 채용공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채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타하고 채용방법과 적극적인 홍보에 대하여 개선을 당부하였다.

 이효경 의원(성남1)은 의회사무처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들에게 어떠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였는지 의회사무처 존재가치가 의문이라며 역할 재정립을 주문하였다.

 안혜영 의원(수원8)은 의원들을 위한 예산분석을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직무방식에 대하여 질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진단 등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남경순의원(수원1)은 경기도의회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 의원님들의 노출빈도 수를 골고루 해야지 어떤 의원님은 15번 나오는데 12분의 의원님은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하게 의회사무처장을 질타하면서 향후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시사회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명상욱 의원(안양1)은 의원 개인입장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을 받는 데 한계성이 있으므로 의회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일대일로 서포트를 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방문기념품 관련하여 구입적정성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원 연구활동 지원심의위원회가 2015년 위원회 활동4건을 모두 서면심의를 하였으나, 서로간의 의견 개진을 위해서 서면심의는 좀 지양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근철 의원(비례)은 서울시의회와 비교해 볼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서울시의회는 현재 53명이나 경기도의회는 전무하므로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하였다.

 임병택 의원(시흥1)은 연초에 의회사무처장이 업무보고시 추진계획에 보고하였던 입법지원활동지원 임기제 공무원의 대외직명인 입법조사관에 대하여 신속히 규정 개정을 할 것과 직무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강제배분의 근무평정방법에 대하여 재검토을 요구하였다.

 오완석 의원(시흥1)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조치하기 바라고 의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주문하였다. 이어서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실, 연정협력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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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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