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의원,“햇살하우징 사업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연계 필요성”주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새정치민주연합, 수원4) 의원은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추진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 연계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박동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위주의 주택개보수를 통해 난방비 등 주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주택실은 2016년 100가구에 대해 5억원의 예산으로 햇살하우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노후화되고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은 적정 환기량 확보가 어려워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단열 및 에너지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햇살하우징 사업의 예산확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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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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