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도의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따복” 명칭 지적

 경기도의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20일 따복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문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따복명칭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융복합해서 진행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따복공동체사업은 아직까지도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고 있지 못한데, 경기도가 기준 없이 신규사업에 따복명칭을 붙이면서 개념에 대한 혼란을 부치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따복기숙사”, “따복 독서카페”,“따복형 공공심야약국”,“따복택시”, “따복버스”,“따복산단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장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집행부에서 회의를 통해 앞으로 따복명칭을 사용하는데 기준과 따복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기로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집행부 회의내용에 의하면 따복산단을 제외한 명칭들은 그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김보라 의원은 따복 공동체주민들의 자치가 중요한데,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복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복심의위원회에서의 재논의를 요구하였다.

 김보라의원은 사회적경제 제품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사업으로 G마켓, 옥션, 네이버마켓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모두 사회적경제제품을 소비자들이 찾기가 힘들게 구성되어 있음을 제기하였다.

 세 곳 모두 제품안내에 사회적경제제품임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할 없었다.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경제제품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검색 후 사회적경제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상품안내에 사회적경제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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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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