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1)는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 3층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생태공동체마을 조성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끌 대안적 생태마을 실현방식을 연구하고, 이 결과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서정일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 생태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태마을을 의도적으로 조성, ▲물, 에너지, 자원, 생물다양성을 포괄하는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선도적 사례 제시, ▲교육과 산업의 창조적, 실험적 장소 제공 등의 비전을 수립하고, 생태마을의 조성전략과 지침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생태마을 조성 후 분양을 하게 되면 고가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며, “농촌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태마을 조성모델과 조성후 위탁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의원들의 제안사항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생태공동체마을 조성모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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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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