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촉구’ 보도자료 조작, 황당무계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법률검토 등 강력 대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준설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파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는 자료에서 수해 예방을 위해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주친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 7000여 명의 탄원서 연명부를 지난달 2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 1장을 첨부했다. 하지만 7000여명이 서명했다는 연명부는 도의회에 고작 300명만 제출했고, 이나마 중복 동일 필체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당시 탄원서를 전달한 채우병 파주시 환경정책과장 대신, 참석하지도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의 얼굴을 합성하여, 조작 사진을 배포한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근서 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주관 상임위다.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건의안을 통과한 도시환경위원회 오 위원장을 정반대의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조속 추진 탄원서를 전달한데 도용한 파주시의 보도자료 조작사건은, 도의회의 입법 활동을 교란하고 민의를 왜곡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민의 대의기관을 우롱하고, 입법활동을 유린한 파주시장과 파주시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합당한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런 사태를 만든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힐 것이다.

 

2015128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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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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