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촉구’ 보도자료 조작, 황당무계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법률검토 등 강력 대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준설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파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는 자료에서 수해 예방을 위해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주친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 7000여 명의 탄원서 연명부를 지난달 2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 1장을 첨부했다. 하지만 7000여명이 서명했다는 연명부는 도의회에 고작 300명만 제출했고, 이나마 중복 동일 필체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당시 탄원서를 전달한 채우병 파주시 환경정책과장 대신, 참석하지도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의 얼굴을 합성하여, 조작 사진을 배포한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근서 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주관 상임위다.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건의안을 통과한 도시환경위원회 오 위원장을 정반대의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조속 추진 탄원서를 전달한데 도용한 파주시의 보도자료 조작사건은, 도의회의 입법 활동을 교란하고 민의를 왜곡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민의 대의기관을 우롱하고, 입법활동을 유린한 파주시장과 파주시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합당한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런 사태를 만든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힐 것이다.

 

2015128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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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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