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제시와 대안모색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정책 강화 필요 직업재활기금 활용을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사)해냄복지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성 의원(새정치, 비례)과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5 중증장애인노동권 토론회가 8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성 의원(새정치, 비례), 남종섭 의원(새정치, 용인5), 박근철 의원(새정치, 비례)을 비롯하여 학계, 장애계 등의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당사자 직접지원과 올바른 기금 사용 방안, 자립생활 이념을 기반으로 한 고용지원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제시 등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성 의원(새정치, 비례)은 경증장애인 위주의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본 토론회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더불어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과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미 있는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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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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