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제시와 대안모색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정책 강화 필요 직업재활기금 활용을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사)해냄복지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성 의원(새정치, 비례)과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5 중증장애인노동권 토론회가 8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성 의원(새정치, 비례), 남종섭 의원(새정치, 용인5), 박근철 의원(새정치, 비례)을 비롯하여 학계, 장애계 등의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당사자 직접지원과 올바른 기금 사용 방안, 자립생활 이념을 기반으로 한 고용지원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제시 등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성 의원(새정치, 비례)은 경증장애인 위주의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본 토론회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더불어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과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미 있는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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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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