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2월 9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참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환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참된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역사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역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 역사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교육 발전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곳은 두 곳으로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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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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