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재생포럼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 포럼’(회장 임채호 의원)은 11일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중앙대학교 김찬호 교수는 연구용역에 대한 개요, 세부내용 및 향후 수행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도시재생포럼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내 사례지를 대상으로 사업방식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김찬호 교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관련 조례의 관례 정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을 통한 도시재생 예산의 통합 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 및 통합 운영 등의 비전을 수립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경기도내 각 도시별 쇠퇴 유형을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조례 세부위임사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임채호 의원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과 「도시재생법」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여 예산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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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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