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재생포럼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 포럼’(회장 임채호 의원)은 11일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중앙대학교 김찬호 교수는 연구용역에 대한 개요, 세부내용 및 향후 수행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도시재생포럼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내 사례지를 대상으로 사업방식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김찬호 교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관련 조례의 관례 정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을 통한 도시재생 예산의 통합 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 및 통합 운영 등의 비전을 수립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경기도내 각 도시별 쇠퇴 유형을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조례 세부위임사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임채호 의원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과 「도시재생법」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여 예산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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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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