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마련’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도 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현재 도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평생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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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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