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장기결석 초등학생 세부전수조사 요청

인천 친부 아동학생사건 유사사례 있을 것으로 추정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장기결석중인 초등학생에 대한 세부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26명에 대한 합동점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17일 광명지역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친부에 의한 감금 학대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사건은 학교에 무단 결석중인 학생 관리에 허점이 들어난 것으로, 이에 대한 학교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무단결석중인 학생은 17이고,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은 26명에 달한다. 특히 정원 외 관리대상은 장기결석으로 인해 일선 시·군과의 협조를 얻어 자택방문 등을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행방이 묘연한 학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인천 사건의 유사사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대단히 관대했다고 말하고,“아동학대는 중대범죄로 다루어져야 하고,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신고하는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아동학대는 친지 등이 감싼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극적인 신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한 본인이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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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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