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보육대란 막아달라!

경기도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2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시작한 누리과정 지원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7일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25일, 도에서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였고, 오는 28일에는 유치원 지원예산 일부가 반영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여 당분간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액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점과 교육감의 직무유기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은 임시 처방식이 아닌 12개월 전액을 교육감이 편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말하며, 도민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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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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