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보육대란 막아달라!

경기도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2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시작한 누리과정 지원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7일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25일, 도에서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였고, 오는 28일에는 유치원 지원예산 일부가 반영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여 당분간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액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점과 교육감의 직무유기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은 임시 처방식이 아닌 12개월 전액을 교육감이 편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말하며, 도민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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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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