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개최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조광명(더불어민주당, 화성4) 의원은 1월 27일 경기도청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지역협의회 회의는 조광명 의원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방향은 화학사고 예방,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협의회의 화학안전 소통역량 구축 방안 모색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참석자 모두는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다.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전국 최초 지역협의회이다.

 조광명 의원은 인근 밀집지역에 다량의 유독물 취급사업장이 있으면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를 개정하였다(2015. 1. 5.).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 화성시 및 이천시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화성시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대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주)삼성전자 사업장, 경기도 및 화성시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조광명 의원이 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조광명 의원은 “화학물질의 유통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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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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