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유지관리계획 설립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해 책임성 확보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통해 안전사고 예방 초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홍범표 의원(양주2, 새누리당)이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홍범표 의원은 “지난해 본인이 제정발의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상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놀이시설도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① 안 제3조에서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주기를 2년 변경하고 수립 주체를 ‘교육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관리계획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제고, ②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예방 근거 마련, ③ 안 제7조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3.212개로 유치원 1,881개, 학교 1,309개, 학원 22개 등에 설치되어 있다. 홍범표 의원(양주2, 새누리당)은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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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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