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경기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누리과정 예산일부 담아 본예산 의결

사상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극복

 김유임(더불어민주당, 고양5) 경기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28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의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소회 등을 밝혔다.

 김 의장 직무대리는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을 담아 2016년 본예산을 의결하고, 누리과정의 되풀이 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면서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빚을 내서 국가 사무를 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어려운 시기에 의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준예산 상황 극복과, 누리과정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연대 기반틀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누리과정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도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남경필 도지사도 지금까지의 약속 실천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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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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