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의,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발의한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9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국가 책임 보육체제가 대통령의 홍보에만 이용될 뿐, 비용부담의 책임은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져 지방교육재정은 파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줄고 있는 정부예산에서의 교육예산비중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할 의무를 해태한 채 부당한 여론몰이 선동을 중지할 것과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