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의,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발의한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9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국가 책임 보육체제가 대통령의 홍보에만 이용될 뿐, 비용부담의 책임은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져 지방교육재정은 파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줄고 있는 정부예산에서의 교육예산비중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할 의무를 해태한 채 부당한 여론몰이 선동을 중지할 것과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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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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