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의,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발의한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9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국가 책임 보육체제가 대통령의 홍보에만 이용될 뿐, 비용부담의 책임은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져 지방교육재정은 파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줄고 있는 정부예산에서의 교육예산비중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할 의무를 해태한 채 부당한 여론몰이 선동을 중지할 것과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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