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공공기관 새해 첫 업무보고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새누리·여주1)는 2월 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6년도 첫 상임위 회의를 갖고 농정해양국,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원욱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FTA 등 개방화와 기상이변, 경제불황 및 소비부진, 쌀값하락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경기 38만 농어민들에게 진정 실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소통하고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감시하는 중심역할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욱희 의원은 경기도 농정비전이 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매번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금년도 예산중 경기도가 부동의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예산 61개사업 99억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다.

 조재훈 의원은 금번 집행부에서 보고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농업정책에서 그간 소외되어 있던 소농과 중소농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주문하였다.

 김유임 의원은 FTA, 기상이변 등 농업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과 현안사항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농민들에게 기술보급, 판매지원 등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R&D투자를 주문하였다.

 한이석 의원은 몇 년간 경기도농정예산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기준 3.2%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에는 4.2%수준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이와 함께 국비확보와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노력도 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염동식 의원과 조창희 의원은 지난해 농정해양위원회 성과중 가장 큰 보람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였다며, 금번 해제로 경기도내 2만㏊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많은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타당성 확보와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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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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