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새누리당․평택3) 의원은「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종자관리소가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 부서에서 농정해양국 소속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종자생산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기술을 보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보급종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2월에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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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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