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 등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제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 기술학교,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고오환 의원(새누리당, 고양6)은 “2016년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간부공무원들은 본인 기업체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입 예산 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고 당부하였으며,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평택BIX 및 현덕지구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국성 개발이 투자와 관련하여 확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하며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일자리재단 설립 시 기술학교 교사들의 신분 상의 변화로 고용불안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김길섭 의원(새누리당, 비례)는 “중앙정부의 노사민정위원회는 지금 파기되었고 경기도 노사민정위원회도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사가 상생하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따복공동체지원단 관련한 조례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가 병립하고 있어 혼돈스런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따복공동체지원단 추진사업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동화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 경제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하며 “도의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진정 실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고 합심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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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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