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 표창 수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건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 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지난 2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등) 감사패를 경기 도지사로부터 받았다.

 이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결정을 견인하였고,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특히 이 법 제76조의 개정감면율이 현행 75%에서 30%로 조정(20141231) 개정됨에 따라 연간 도 세수 800여억 원의 증대에 기여한 공이 컸다.

 그밖에 안정적 채무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경기도 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의원에 대한 표창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의원님의 도정에 대한 조언을 경기도정에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의원님들이 현안 문제해결을 하고 원인 발굴에 힘써 주시며 대안까지 제시해준 일은 경기도의 도정에 또 다른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많이 협조한 덕분이라며,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재정에 보탬이 돼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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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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