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 표창 수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건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 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지난 2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등) 감사패를 경기 도지사로부터 받았다.

 이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결정을 견인하였고,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특히 이 법 제76조의 개정감면율이 현행 75%에서 30%로 조정(20141231) 개정됨에 따라 연간 도 세수 800여억 원의 증대에 기여한 공이 컸다.

 그밖에 안정적 채무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경기도 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의원에 대한 표창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의원님의 도정에 대한 조언을 경기도정에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의원님들이 현안 문제해결을 하고 원인 발굴에 힘써 주시며 대안까지 제시해준 일은 경기도의 도정에 또 다른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많이 협조한 덕분이라며,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재정에 보탬이 돼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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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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