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휩쓸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올해도 2관왕!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결과, 경기도의회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이 선되는 등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지난해 3명의 수상자 배출에 이어 3년연속 뛰어난 성적으로 전국최고의 경기도 위상을 높였다.

 경기도의회는 15개 조례를 신청해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 1, 장려상 3명 등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23일 발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에 따르면 단체부문 영예의 대상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조례가 선정되었으며,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장려상에는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 김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조례, 최춘식 의원(새누리당,안행위,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남양주시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교육청 학교민주교육 진흥조례가 선정되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2회 우수조례상은 201471일부터 2015831일까지 기간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제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212,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리는‘201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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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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