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 가결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본 건의안은 23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공농성 철회를 위한 관계 기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대표발의 하였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기아자동차에 직접 소속된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149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기아자동차가 비정규직 근로자 34백여 명 중 465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이 2015611일부터 당시 인권위원회 청사 옥상 광고탑으로 올라가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이 이들을 장시간 외면하면서 기본적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관계 기관들이 협력하여 고공농성 철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체 회복과 상생경제의 기본이념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용노동부의 중재와 여야 정치권의 T/F팀 구성은 물론 경기도민인 두 농성근로자를 위해 도가 나서서 화성공장 현장방문을 포함한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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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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