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 적극 추진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특위는(위원장 양근서)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소통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함께 2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월4일)에서 의결되었다.

 연장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10.1.부터 실효가 진행되어 현재 138개소, 11,627천㎡가 해제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효 예정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2015.2.11.∼2016.2.10.)을 2016.12.31.까지 약 10개월간 연장하여 실효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정부 등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 의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한 관리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도 실효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양근서 위원장은 “그동안의 특위활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장실태조사, 현황파악, 관련법령과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준비기간 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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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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