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4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고려인은 구한말부터 해방 전까지 정치경제적 이유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모국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별법에서 조차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게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집중거주지에 대한 환경개선, 의료지원, 지원센터의 설치, 각종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고려인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의 향상이 기대된다.

 윤화섭 의장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가 그들의 특수한 역사적 아픔과 현실을 감안해 우리의 진정한 동포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앞으로도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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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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