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장려상 수상’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2)은 2월 12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제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장려상을 받은 김준현의원 대표발의 조례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조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경기도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협력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어 냈다.

 시상식 자리에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을 먼저 생각하며 발전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겸손하게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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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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