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제도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15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비모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5년 9월 박승원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후속조치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옥분 도의원과 이난현 민주화기념사업회 본부장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비위원 등이 참여하여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교육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제도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16년 예산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천만 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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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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