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남북관계 긴급 현안 대책 회의’

남북관계 정상화와 입주 피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 당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배수문, 더불어민주당 과천1)는 17 일 오후 2시 30분 ‘남북관계 긴급 현안 대책 회의’를 갖고 현재 빚어지 고 있는 남북대치 상황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현황, 그리고 이에 대 한 지원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교류 활성화에 이바지 한 만큼, 작금(昨今)의 상황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하였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발굴하여 개성공단 입주 피해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하였다. 현재 경기도는 2월 10일 개성공단 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4차례 개최해 입주기업에 대한 道차원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 2월 15일부터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에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신보, 중기센터와 함께 합동현장방문을 통해 피해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1:1 밀착 청취하여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정책기획관, 김건 일자리정책관, 노찬호 세정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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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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