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도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정책」 특강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7일 수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별관 3층 대강당에서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등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경기도 안전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배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시 드러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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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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