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안혜영 의원

경기일자리재단 설립관련 쓴소리

일자리 제공 취지는 좋으나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 무시... 성급한 처사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새누리당, 평택4) 주재로 18일 오전 10 경기일자리재단 관련 공개토론회를 갖고 일자리사업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일자리재단 설립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 경기일자리재단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등을 무시하며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추진하는 성급한 처사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고유사업을 추진하던 각각의 도 산하기관(일예로 경기북부여성센터의 경우 경기북부라는 지역,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전문적인 고유업무 등 특화된 업무를 처리하는 산하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일자리 기능만을 생각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1,300만 도민에 대한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현재 일자리 해결에만 급급한 모양새로 단순히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향후에는 개선된 토론회를 준비하여 다방면의 생각을 수렴하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안의원은 ‘2016 1회 경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에 참석하여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주요사업등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업무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방향은 4개본부(기획연구조사본부, 고용성장본부, 기술교육본부, 북부일자리본부)180여 명을 운영하여 구인·구직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누구나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취업알선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구축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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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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