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2016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 임시회를 열어 2016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2월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2016년 각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기조연설이 있었고, 201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와 2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례안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3. 2.)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 심사대상 안건 : 17건 ‧ 발의주체 : 의원발의 16, 도지사제출1 ‧ 의안종류 : 조례안 16, 예산안 1

 또한 3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양근서의원 등 11명 의원이 경기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도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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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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