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문자해독 교육 지원

 경기도의회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문자해독 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의 학습권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의 인권존중을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문해교육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한 사용 협조 의무,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을 통한 문해교육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또는 결혼이주 등으로 새롭게 한글을 접하게 된 도내 외국인들이 한글 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4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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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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