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 도로명판 개선의 필요성 강조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새누리당, 하남2) 의원은 제308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도로망이 1960년대 이후 활발한 경제개발과 맞물려 도로가 전국적으로 개설 또는 확장되어 사람이동과 물자수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시설이 되었지만, 대다수가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따라 형성되어 초행길의 사람에게 길 찾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부여된 도로명은 25,686개에 해당되고, 도로명을 나타내는 도로명판의 수는 94,985개를 차지한다. 도로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유도하고 있으나, 골목길 등 어두운 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경우에는 길 안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등에 따르면,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쉽게 식별하기 위하여 도로명판의 글씨체, 색체, 제작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도로명판의 밝기와 관련된 조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정훈 의원은 도로이용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의 위치 및 진행방향에 대한 정보를 시각에 의해서 획득하고, 이를 위해서 도로명판은 원거리에서 쉽게 판독되고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조명식 도로명판으로 교체되어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로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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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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