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이정훈 의원 선출, 간사에 송낙영, 조재욱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308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 3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2), 간사에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조재욱 의원(새누리당, 남양주1)을 각각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에 설정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 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향후 1년간 31개 시·군 현지 조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시·군의회 및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훈 의원은 “활발한 특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시·군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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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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