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이 3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누리과정 전반에 관한 이슈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지방재정교부금법 상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된 영유아 보육료를 누리과정예산에 전액 미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질문하였다. 또한 법위반의 문제가 없는 유치원의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는 이유와 지금이라도 즉시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동일한 3~5세 나이의 아이들이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중 어디를 다니는가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을 못 받게 되는 현실을 예로 들어 미편성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인건비 절감, 학교시설 적정 운영 등 지출을 줄인다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석자료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성환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논쟁은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