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 도의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

남양주지역은 전체 40%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송의원의 노력 기대

 송낙영 도의원(교육위원, 남양주 제3선거구)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간사로 선출되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주변에 설정된 것으로, 그동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 위주의 관리로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고,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에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그린벨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요청과 예산 지원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송낙영 의원은 지난 45년간 일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편의 향상, 여가공간 제공 등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지역은 전체 40%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송의원의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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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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