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집중되고 있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신상털기식 감사가 지방교육자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날 박승원 의원은 발언에서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감사 14일, 감사원 감사 76일 등 총 90일 동안 철저한 재정감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재정감사를 하고도 밝혀낸 처분 결과라는 게 고작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과 보수 지급 부적정 등 주의 처분 몇 건에 불과해 누가 봐도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표적 감사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같은 반복되는 감사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방해 수준에 이르렀으며, 교육감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 권한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음에도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오직 법률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권력자 개인의 바램에 휘둘려 진행중인 감정적인 감사와 수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