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0억원 삭감에 대한 유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새누리당, 동두천1)은 지난 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중 100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난 2012년 12월,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발전이 뒤떨어진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 본 예산에 50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되었으나 또다시 100억원이 삭감된 400억원으로 편성이 확정되었다.

 홍석우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 사격 훈련장, 미군 공여지 및 상수원보호구역등 이러한 것들이 볼모가 되어 자연히 경기 북·동부지역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가 박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 북동부 지역은 동두천 15.6%, 가평군 18.0% 등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인 60.7%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기 북동부 지역에 대해서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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