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화성호 해수 유통 필요성 주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 오산2)의원은 3월 4일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조재훈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묵인 하에 사우도수로 사업을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개진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라고 하였으나 두 번의 주민 공청회를 급조하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쌀 생산 위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수 유통을 통한 발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도록 화성호에 대한 설계 변경을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수질개선으로 약 2조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던 시화호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지속성 있는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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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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