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도의원, 이재정 교육감에 교육청 사업의 책임전가 지적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 누리과정 정책, 아동학대범죄 대응 등과 관련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이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 꿈의학교 사업 등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에서 그 예산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시·군으로의 책임 전가를 지적하고 현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역시 교육의 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중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서 어린이집을 은근슬쩍 제외시켜 버린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지적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 아동학대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상담기능의 확대방안,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인성교육, 학교 밖 청소년 보호체계 등과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마련과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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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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