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도의원, 단기성 일자리 정책과 학교도서관 운영실태 등 지적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일문일답 진행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도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483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단 2명 뿐이다”라면서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기적 성과만을 쫓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지사에게 “몇 개월짜리 단기성 일자리 70만개로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해하지 말고,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환경 및 처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면서 강하게 촉구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야 하는 데, 실제로는 자격증 소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서실도우미, 사서보조원 등이라는 변질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근무시간 역시 변칙적으로 2명으로 나누어 채용하는 등 학교도서관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책대여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해결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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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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