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도의원, 경기교육재정 어려움 호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들과의 간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더민주당, 남양주2) 의원은 315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각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만 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은 학생1인당 교육비 전국 최저, 교원 1인당 학생수 전국 최다, 학급당 학생수 전국 최다임에도 교육규모에 맞지 않는 교부금 배분으로 경기교육이 휘청거리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맡음으로 인해 올 채무가 7조가 넘어 교육개선은커녕 학생복지에 전혀 신경쓸 여지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은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가 홀대를 받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이는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언론시민단체 등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데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에게 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각 학교마다 시설 노후화 정도가 천차만별하니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경기도의회나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기재정의 어려움을 국회, 중앙정부 및 언론 등에 호소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학부모의 동참 없이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오늘 참여하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경기교육재정 현실을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여 현 상황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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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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