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2016년 경기도의회 효율적 자치입법 연찬회”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3월2일 14시 대회의실에서 “16년 경기도의회 효율적 자치입법 연찬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연찬회는 남종섭의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도의원 및 입법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의 ‘조례안 심의기법’ 특강과 이재준 의원의 ‘실전 조례이야기’ 강의를 통한 자치입법 사례 발표가 있었다.

 특히, 다양한 조례개정방안과 현장중심의 실제 조례발의에 대한 경험담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남종섭‧이재준 의원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찬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시된 의견은 민생조례 재개정에 한층 더 효율적으로 연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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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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