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2016년 경기도의회 효율적 자치입법 연찬회”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3월2일 14시 대회의실에서 “16년 경기도의회 효율적 자치입법 연찬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연찬회는 남종섭의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도의원 및 입법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의 ‘조례안 심의기법’ 특강과 이재준 의원의 ‘실전 조례이야기’ 강의를 통한 자치입법 사례 발표가 있었다.

 특히, 다양한 조례개정방안과 현장중심의 실제 조례발의에 대한 경험담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남종섭‧이재준 의원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찬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시된 의견은 민생조례 재개정에 한층 더 효율적으로 연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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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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