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 위해 집행부와 머리 맞대

입법조사, 예산정책 등 의정기능 강화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는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21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윤화섭 의장, 남경필 도지사,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 등 도의원 8, 집행부 간부공무원 2, 전문가 3명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입법조사 및 예산정책 기능강화 방안,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 설치 방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의안건수는 71,069건에서 81,528, 9대에는 1,900여건으로 예상되어 급증하고 있고, 의회사무처 인력도 의원 1인당 1.7명으로 서울시제주도의회 2.7명과 전국평균 2.2명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의정지원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윤화섭 의장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국회의정연수원 윤진훈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박사,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 등이 참석하여 전문가적 시각에서 입법조사 및 예산정책 기능의 강화 필요성과 조직신설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입법사항, 주요정책, 재정운용 등에 대해 심층 연구,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정책결정과 도 살림의 지킴이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의회주의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양근서 의원 등의 질문에 남경필 도지사는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같은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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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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