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 마련 2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경기도의회는 28일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안산7),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하남1) 도의원 6,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등 집행부 공무원 3, 지방의회분야 전문가 3명이 참석하는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3211차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 도의회 의정기능 강화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던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입법조사 및 예산정책 기능은 인력 확대와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 설치는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 예결위 상임위화는 권한집중과 다른 상임위의 기능축소 방지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은 다른 시도의원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기도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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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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