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투고문>

  ‘부정한 공직사회의 실상을 밝혀 주십시오’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라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시장과 시도~국회의원을 속이면서까지 공무집행을 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사연인즉 안성시 미양면 늑동마을안을 통과하는 도로확포장 공사 노선설계 변경이다. 2013년 주민건의에 따라 국지도 23호선 늑동교차로에서 제2산업단지를 연결하는 600여m 노폭 10m로 확포장 하는 공사를 김학용 국회의원님의 시책추진사업비 40여억 원의 예산으로(시 예산은 안 들어감) 연차사업(2013~2017) 계획하에 추진과정에 실무진에서 당초 노선설계(2013년 6월 24일)한 것을 면을 거쳐 지역민과 여러 차례 노선을 수정, 설계된 도면을 마을주민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수개월 마을회관에 게첨해 공람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실무진에서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시청 모 과장의 토지중앙으로 설계된 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면에서 수차 협의한바 있었고, 변경하려하여 2013년 10월 5일 국회의원 민원의 날 시도의원~국회의원 모두가 있는데서 이의를 제기한 것을 시가 설계한 당초 노선으로 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마을 주민에 과정을 설명, 주민이 다 알고 있는데 시청 모 과장 토지중앙으로 가는 노선을 같은 토지 변두리로 돌려 설계를 변경하여 당시 면장이 주동이 되어 마을주민에게 “집 옆에 도로가 나면 래왕객이 위험성이 많다. 먼지가 난다. 임산부는 낙태 위험이 있다.” 등 온갖 감언이설로 설계 변경에 동의하게 사전 공작을 다 꾸며 놓고, 어느 날(2013년 11월 25일 오후 2시) 도로공사 주민설명회한 다해놓고 사전공작된 자 외지토지소유자까지 동원(당시 변경노선에 부모 묘지2기 소유자 김정화씨는 통보 없어 모르고 있었음) 노선을 변경하는데 동의케하였는바(늑동마을 안길확포장 공사에 외지인은 왜 동원했나) 얼마 후 주민이 이의 부당함을 알고 안성시장님께 51명이 연명으로 당초 설계노선으로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장께서 진정 문제에 대하여 진정인은 동의한 바 없는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 보고하여 가공사비 6~7여억 원 더 들게 설계를 변경하게 하였는가 하면 당시 면장은 국회의원에 허위로 조작된 서류를 상신마을 이장을 압력과 유혹으로 꾀어 설계변경에 동참케하는 등 썩어빠진 행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당초 설계노선에는 지장물이 없고, 변경 노선에는 주택 1동과 마을주민 부모 묘2기가 저촉되고, 추가공사비 6~7여억 원이 더드는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2014년 1월 23일 시장 결재시는 시장의 지방선거가 있고, 투고인 집안에 상사일 때문에 이의를 바로 제기치 못하고 공사는 시가 변경한대로 7~80%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가 공무원 토지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주기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과 시장께 거짓 보고까지 하고, 또 시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당시 면장과 실무진에서 시청과장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케한 공무원들의 부정한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 관계과장은 2000년초 조작된 서류를 미양면에서 보고받은양 조작, 자기 농지 지역에 간이경지정리 신청을 받아 자기 농장위주로 공사를 하여 당시 미원이있어 본 투고인이 시의원 신문으로 조사한 바 있었음, 또 국지도 23호선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 남모르게 도로에 접한 문제의 토지 8,662평방미터를 매입한 바 있는데 이 토지가 2013년 안성시가 추진하는 국지도 23호선~안성제2산업단지간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공사에 노선설계에서 시청과장 토지 중앙으로 가는 것을 변두리로 돌리려 노선설계를 변경하게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하여 추가 예산 6~7여억 원이 더 들게 하려 지역민의 많은 지탄을 받는 등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짓을 해왔습니다.

 안성시 당국은 이를 철저히 규명하여 만인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양면 황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