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0일 오전 남부청사 신풍실에서 ‘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학교 내 성폭력 및 성범죄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도교육청 내부위원 및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외부위원 총 16명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성 인권 관련 현황 및 실태 공유, 학교 내 성 인권 의식 개선안, 교원 및 학생 교육 강화 방안, 예방교육을 위한 사례 중심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논의했다. 향후 특별대책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 및 복귀,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조사·구제 등 성 인권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성 인권 침해 예방 및 신속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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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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