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파문 ‘안성지역에도 감사지적 유치원’ 많다

회계부당집행, 결산서 작성 부적정, 교원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적발

 전국적으로 유치원 비리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 117(공립 38, 사립 79)의 실명이 지난 25일 공개되어 비리를 확인한 학부모들이 허탈해하며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난과 성토를 쏟아냈다.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공사립 유치원 중 안성시 관내 소재 유치원도 포함되어 지역과 학부모들을 허탈케 했다.

 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013~2017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및 조치현황을 보면 공립 유치원 38,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 유치원 79곳이 대상이다.

 안성지역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결과 2013년 공립 유치원은 봄누리 유치원(구 백성 유치원) 1, 사립 유치원 2016년 반디 유치원, 사관 유치원, 파랑새 유치원과 2015년 폐원한 늘푸른 유치원 등 4곳이 지적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은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립 유치원 중 유일하게 지적된 봄누리 유치원의 경우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처분을 받았다.

 안성 반디 유치원은 근로계약체결 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1,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으로 경고 1, 수익자 부담 경비관리 소홀로 경고 1, 유치원 회계부당집행으로 경고 1명과 6987300원의 보전조치를 받았다. 또한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로 경고 1명을 받았지만 처분불요 됐다.

 사관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부당집행으로 경고 1명에 9895천원 보전 조치를 했다. 파랑새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주의,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수익자 부담 경비 관리소홀로 경고,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유치원 회계부당집행 및 교원복무관리 부적정으로 11360원의 보전조치를 당했다.

 늘푸른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으로 1693320원을 회수 지시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에 착수했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의 상황의 발생 지역에 공립 유치원 우선 설립, 학급 증설 등을 통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게 하고,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조사해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 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 유아 배치시설 부족 지역에 단설 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 하는 등 사립 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 교육감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 된 유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사립 유치원들은 이기적인 집단행동 보다는 유아들을 생각하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성지역 유치원 감사 지적 내용>

연도

설립유형

유치원명

지적사항

처분 내용

신분상 처분

(요구)

보전

()

회수

()

추가지급

()

2013

공립

봄누리유치원

(백성유치원)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부적정

주의

1

 

 

1,552,540

2016

사립

반디유치원

근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경고

1

 

 

 

2016

사립

반디유치원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경고(처분불요) 1

 

 

 

2016

사립

반디유치원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경고

1

 

 

 

2016

사립

반디유치원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경고(처분불요) 1

6,987,30

 

 

2016

사립

반디유치원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경고(처분불요) 1

 

 

 

2016

사립

사관유치원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경고

1

9,895,00

 

 

2016

사립

파랑새유치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주의(처분불요) 2

 

 

 

2016

사립

파랑새유치원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경고(처분불요) 1

 

 

 

2016

사립

파랑새유치원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경고(처분불요) 1

 

 

 

2016

사립

파랑새유치원

유치원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처분불요) 2

 

 

 

2016

사립

파랑새유치원

유치원회계 부당집행 및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경고(처분불요) 2

1,130,60

 

 

2016

사립

늘푸른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경고(처분불요) 1

 

10,6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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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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