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유치원 비리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 117곳(공립 38, 사립 79곳)의 실명이 지난 25일 공개되어 비리를 확인한 학부모들이 허탈해하며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난과 성토를 쏟아냈다.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공‧사립 유치원 중 안성시 관내 소재 유치원도 포함되어 지역과 학부모들을 허탈케 했다.
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013년~2017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및 조치현황을 보면 공립 유치원 38곳,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 유치원 79곳이 대상이다.
안성지역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결과 2013년 공립 유치원은 봄누리 유치원(구 백성 유치원) 1곳, 사립 유치원 2016년 반디 유치원, 사관 유치원, 파랑새 유치원과 2015년 폐원한 늘푸른 유치원 등 4곳이 지적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은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립 유치원 중 유일하게 지적된 봄누리 유치원의 경우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처분을 받았다.
안성 반디 유치원은 근로계약체결 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1명,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으로 경고 1명, 수익자 부담 경비관리 소홀로 경고 1명, 유치원 회계부당집행으로 경고 1명과 6백98먼7천300원의 보전조치를 받았다. 또한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로 경고 1명을 받았지만 처분불요 됐다.
사관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부당집행으로 경고 1명에 9백89만5천원 보전 조치를 했다. 파랑새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주의,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수익자 부담 경비 관리소홀로 경고,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유치원 회계부당집행 및 교원복무관리 부적정으로 1백1천3만60원의 보전조치를 당했다.
늘푸른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으로 1천69만3천320원을 회수 지시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에 착수했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의 상황의 발생 지역에 공립 유치원 우선 설립, 학급 증설 등을 통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게 하고,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조사해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 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 유아 배치시설 부족 지역에 단설 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 하는 등 사립 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 교육감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 된 유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립 유치원들은 이기적인 집단행동 보다는 유아들을 생각하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성지역 유치원 감사 지적 내용>
연도 | 설립유형 | 유치원명 | 지적사항 | 처분 내용 | |||
신분상 처분 (요구) | 보전 (원) | 회수 (원) | 추가지급 (원) | ||||
2013 | 공립 | 봄누리유치원 (백성유치원) |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부적정 | 주의 1명 | | | 1,552,540 |
2016 | 사립 | 반디유치원 | 근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 경고 1명 | | | |
2016 | 사립 | 반디유치원 |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 경고(처분불요) 1명 | | | |
2016 | 사립 | 반디유치원 |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 경고 1명 | | | |
2016 | 사립 | 반디유치원 |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 경고(처분불요) 1명 | 6,987,30 | | |
2016 | 사립 | 반디유치원 |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 경고(처분불요) 1명 | | | |
2016 | 사립 | 사관유치원 |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 경고 1명 | 9,895,00 | | |
2016 | 사립 | 파랑새유치원 |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 주의(처분불요) 2명 | | | |
2016 | 사립 | 파랑새유치원 |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 경고(처분불요) 1명 | | | |
2016 | 사립 | 파랑새유치원 |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 경고(처분불요) 1명 | | | |
2016 | 사립 | 파랑새유치원 | 유치원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 경고(처분불요) 2명 | | | |
2016 | 사립 | 파랑새유치원 | 유치원회계 부당집행 및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 경고(처분불요) 2명 | 1,130,60 | | |
2016 | 사립 | 늘푸른유치원 | 교원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 경고(처분불요) 1명 | | 10,693,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