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윤종군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밝혀

 안성출신 윤종군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은 구제역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26일 윤종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5구제역 확산 원인 및 전파경로 분석결과발표를 통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구제역 대재앙을 초래했음을 공식 시인했다면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을 때 정부는 축소에만 급급하였고 그 사이 분뇨수거차량과 사료 차량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두 달 만에 약 260여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처리하게 되었으며 안성의 경우 전체 가축의 절반을 살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밀집한 우리 경기도의 축산산업 기반이 상당부분 허물어 졌으며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광, 음식업 등 영세상인,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지적하고 이번 구제역 사태는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불러온 사상 최악의 인재(人災)로서 이명박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구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하고 실질적이고 폭넓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를 새겨듣기 바란다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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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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