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이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는 나라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無정부상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지금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부처 전체가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와 무관한 장관을 제외하고, 차관 이하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되다보니 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환경부 뿐 만 아니라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의 주요 산하기관도 상황은 매일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기력을 넘어 무능력한 환경부와 그 산하단체에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도 되는 건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할 뿐입니다. 블랙리스트도 철저히 따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돌려주겠다.”고 지난 대선전에서 약속했고, 최근에도“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미세먼지법’을 시행했고, 전담 조직도 출범시켰지만, 미세먼지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분명 정부의 대책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반증입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황입니다. 국민이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적폐청산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운운한데서야 국정을 책임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더 우선해서, 더 집중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강력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 차단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내 배출 주범인 산업현장 배출관리 대책과 함께 국내 발전 비중에서 43%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하고, 미세먼지 유발이 없는 원전을 다시 살리는 등 에너지 정책도 재고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WHO가 인정한 1급 발암물질임에도,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