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불법의료 국민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진료비 연간 1천억 누수’

효율적인 단속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해야

 사무장 병원 불법의료 행위 근절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제도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무장 병원 등의 폐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진료비 부당이익 규모가 25천억원(매일 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 개설과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과 효율적인 단속이 중요한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성과 수사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 등 현행 사법시스템으로는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과 적발시스템을 보유한 공단에 사법경찰권한 부여가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특별사법권한의 건보공단에 부여 시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기간 단축(11개월3개월)이 가능하며, 연간 최소 약 1,000억원의 재정 누수차단 및 수사기간을 알 수 없는 경찰차체 조사 건을 포함할 경우 1,000억 이상의 재정 누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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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제안경진대회 실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갑선)가 지난 4일 국제정구장 3층 회의실에서 공단 내 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 부서별 제안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업무능률 및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제안경진대회는 총 6건의 제출된 제안 중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였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2명을 초청, 총 4명(내부직원 2명 포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제안으로는 ‘스포츠비행드론 유소년 육성 및 대회유치’, ‘특명!, 점심 황금 시간을 공략하라!’, ‘유소년 체험프로그램’, ‘어르신 체력증진 프로젝트 상시운영’,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식탁’, ‘뭉치면 산다. 결합형 환경실습학교 청소년 모집’이 접수됐다. 이 중 ‘뭉치면 산다. 결합형 환경실습학교 청소년 모집’이 최우수 제안, ‘유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우수제안, ‘스포츠비행드론 유소년 육성 및 대회유치’가 장려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3개 부서에는 오는 27일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부서별 검토 후 실시할 계획이다. 최갑선 이사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

세계 전문인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박종현 회장
아버지의 권위회복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평안지회를 설립한 박종현 초대회장은 건전사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영적 역량을 발휘한 참다운 지도자다. 박 회장은 2011년 그리스도를 믿는 실업인과 종파를 떠난 전문인들의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안성CMBC 회장으로 사회공헌은 물론 기업과 직업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CMBC는 한국에는 1952년 한국동란 중에 조직된 국제적 초교파적인 기독교 단체로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 조직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영적 정신으로 기업과 사회경영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단체다. 박 회장은 “CMBC는 종파를 떠나 사업가, 전문 직업인을 전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섭리로 주님의 쓰임이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며 목적과 비전을 제시했다. 2007년 두란노 학교 평택‧안성(평안)통합 지회를 설립한 박 회장은 당시 3000명의 수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박 회장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대해 “아버지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귄위나 정체성을 바로잡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바로